[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은 일본 정부에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일본 정부가 자국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이 4일 일본 정부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심사 신고를 개시했다.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향한 상담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중국과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까지 기업결합 신고 과정을 밟게 됐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이후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싱가포르도 심사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조선해양은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가 시간이 갈수록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공세를 높이면서다. 일본 조선업을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齋藤保)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공개적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더욱이 일본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일본 정부가 불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데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합병 심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 6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일본 당국의 공정한 심사를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도 이마바리 조선소가 자국의 8개 중소 조선소를 인수해 규모를 키운 바 있어 공정취인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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