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올해 3월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하루짜리 총파업을 한 데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즉각 비준 등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노총은 3월과 7월 총파업을 포함해 올해 4번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다. 당시나 지금이나 모두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치권의 리더십 역시 실종됐다. 97년 금융개혁법안 내 놓고 1년 내내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만 했다. 그러다가 IMF가 와서 법 통과 안 시키면 돈 못 주겠다고 하자 1주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가 싸움만 하고 일 안 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여야가 민생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채 서로를 공격하면서 싸움만 하고 있다.

노동계 동향을 보면, 97년에는 1년 내내 데모했다. 지금도 민노총 등 노동계가 정부를 불신하며 연일 파업을 벌이는 등 뒤숭숭한 게 그 때와 비슷하다.

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애초부터 정해 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신청된) 간부들은 노조의 정당한 사업과 투쟁 집행을 업무로 하는 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조의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극우세력은 집회의 취지가 아닌, 집회에서 일어난 일만을 침소봉대했고, 노동자 절규의 내용이 아닌 목소리 크기를 조롱했으며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아닌, 문제 자체를 본말을 뒤집어 왜곡했다”며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한 투쟁은 비열한 공격으로 멈출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구시대 체제를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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