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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양주휴양소를 국내 최초의 치매마을로 조성"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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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2 12:09:06

    1인당 월 700만원 부담해야 하는 호그백 마을 벤치마킹
    천문학적인 구 재정 쏟아 부어야할 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운영을 중단한채 방치되고 있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용산양주휴양소를 국내 최초로 치매마을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대한 구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 된다. 이런 내용은 19일부터 열리고 있는 용산구의회 본회의에서 박희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0일 답변을 하면서 알려졌다.

    박희영의원은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도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치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우리용산구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치매요양센터나 요양병원 등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는 본의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구의 행정과 예산은 오로지 용산구민만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며 "우리 용산구가 혈세낭비로 논란을 야기시키고 매각하지도 못한 채 현재 문을 닫은 양주휴양소를 네덜란드의 ‘호그백마을’이나 경상북도 의성군 치선리에 있는 경북‘치매보듬마을’을 모델로 하여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으나, 무엇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용산구가 양주에 추진중인 치매마을에 대해 질문하는 박희영 의원 ©용산구의회 방송 캡쳐


    한 치매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환자도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한다’는 따뜻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호그백마을은  환자와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호그백 마을을 이용하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 박희영 의원은 "호그백 마을을 이용하려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서 1인당 월 700만원을 부담해야하고, 오랜 시간 대기해야한다. 뿐만아니라 건립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며 비용문제를 우려했다.

    용산구청공무원들이 다녀온 의성군에 소재한 경북치매마을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첫 시도한 치매친화적 공동체 모델로서, 경상북도는 현재 15개 치매마을을 운영중인데,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다.

    이와달리 우리 용산구의 양주휴양소는 용산구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양주에 있다.
    박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27일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경북치매마을을 방문하여 견학했다고 하는데, 상세세부자료를 제출해달라"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용산 양주가족휴양소 © 네이버지도 거리뷰


    박의원은 "경기도 양주휴양소에 치매 요양센터나 치매마을을 설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며 "우선 제대로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향후 주변의 땅을 더 매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도 아닌 우리 용산구가 이 휴양소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것인지, 우리구 재정 형편에 따라 총 투입예산 규모는 얼마로 해야할 것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자금 부담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산제주유스호스텔사업처럼 진행해서는 안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용산구민이 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향후 그 시설은 직영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시설의 이용자를 잘 케어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구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례와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주에 설치할 경우 이런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큰 의구심이 든다며 우려했다.

    박의원은 "결론적으로 경기도 양주에 이런 시설이 생기면 구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구청의 감독권도 멀어져 이용과 운영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판단"된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먼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전문적인 용역발주는 필수적"이라며 "먼저 양주휴양소가 이런 시설로 적합한지와 만약 시설로 설치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와 재원조달방법, 이용도, 구민의 접근성, 향후 야기될 법적.제도적 문제, 그리고 전문적인 감독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일 답변을 통해 "용산구는 네덜란드 호그백마을을 벤치마킹해서 양주휴양소를 국내 최초의 치매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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