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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용산구부터 적극 부응해야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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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8 14:05:25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래 적폐청산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적극적이며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런 대통령의 국정 목표에 적극 부응하려 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만 보면 이미 적폐 청산 작업이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그러나 조금만 뒤를 돌아 보면 우리 사회에는 적폐가 너무나 찌들어 있다. 용산구만해도 그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부를 수 있는 알짜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이 성장현 용산구청장 외사촌형 조모씨의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가 개입해 수십억에 달하는 물량을 모두 따 갔고, 입찰 과정에 온갖 나쁜 짓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다들 버티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요지경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해도 용산구청의 해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쉴드를 쳐 주고 있다. 이런 입장이 박원순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묻고 싶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당한 입찰조건으로 인해 떨어진 업체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런 일들이 관공서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 스스로 도덕성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민주당쪽 시청과 구청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

    2015년 입찰만 놓고 봐도 문제는 심각하다. 용산구청의 입찰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다음 두 가지다.

    첫번째가 나선형 구조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며 둘째가 봉투채 투입하는 방식이라야 할 것이라고 명기한 사항이다.

    이 입찰에는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의 제이크린피아, 이 입찰에서 떨어진 후 문을 닫은 (주)한썸, K업체 이렇게 3 업체다.

    제이크린피아는 가이아와 제품공급 계약을 맺고 입찰에 참여했으며, 가이아 제품은 1과 2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반면, (주)한썸과 K업체는 둘 다 용산구의 2개 조건을 전혀 충족 못 시키고 있다. 한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방식을 입찰 핵심 조건으로 넣은 것 자체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다. 입찰은 하나마나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입찰이 뜨는 순간 게임은 끝난 상황.

    그런데도 용산구청이나 서울시 모두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문제는 뻔뻔함이다. 잘못이 다 드러 났음에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 이 정도되면 성장현 구청장이 나서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닐까?

    최순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평창동계올림픽 공사를 따낸 것과 용산구청의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입찰에서 성장현 구청장 외사촌형 조모씨가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따낸 것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아마도 작년 이맘때만 해도 평창동계올림픽 공사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해댔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지 궁금하다. 겉으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하면서, 뒤로는 다 끼리끼리 해 먹는 식이 반복되게 할 것인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자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유권자들은 내버려 둘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큰 돈을 보고 사심을 품 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느 지자체장은 "인허가 빨리 내주면 아파트 한채 준다는걸 거절했다"며 자랑하고 다닌다고 한다.

    문제는 나쁜 짓을 해 놓고도 조직의 뒤에 숨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 최순실이 나쁘다고 전국민이 욕을 하지만, 주위에는 최순실급은 안 되지만 작은 최순실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최순실만 앞에 내놓고 욕하도록 하면서 작은 최순실들은 아직도 권력과 특권을 이용해 온갖 이권을 챙기며 빨대를 꽂아 놓고 국민 혈세를 쪽쪽 빨아먹고 있고,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철저히 조장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은 아닐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고 추구하는 방향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이상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길 기원하고, 이런 길에 용산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부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한 지자체장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표로 심판해야할 것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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