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2014년 구금고 관리은행을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꾼 부분에 있어 구청장 아들 신한은행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용산구청 구금고 입찰과 용산구청 성장현 구청장 아들의 신한은행 입사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기가 맞물리면서 특혜성 취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입찰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구청 구금고 입찰이 진행되기 전 서울시는 입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11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이 24점이었고,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배점은 10점이었다.

 그러나 2014년 입찰 전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을 25점으로 1점 높이고,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배점은 9점으로 1점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중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에서도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을 6점에서 7점으로 높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전산처리능력'을 6점에서 7점으로 높였다. 즉, 출연금을 많이 제시해 대행권을 따 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함을 일깨워 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 OCR센터, ETAX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즉, 수납시스템과 서울시 시금고와 연동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은행에 더 좋은 점수를 주어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더 중요하게 봐서 선정하라는 것이다.

2011년 배점 기준표

그런데도 용산구 입찰에서는 ETAX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은행에 나쁜 점수를 주고,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한은행에 좋은 점수를 주어 신한은행이 용산구청 구금고 관리은행으로 선정 되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용산구청에서 신한은행에 좋은 점수를 주었을 것으로 예상 되는'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은 배점이 총 9점이며, 출연금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은 배점이 4점에 불과하다.

서울시금고와의 연계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한은행이 100년간 서울시와 모든 구청의 구금고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은행과 정상적으로 겨뤄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배점 기준표

용산구청은 한해 예산이 3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평가였다면 선정되기 어려운 신한은행을 무리하게 선정해 주어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우리은행에 재위탁을 주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요구하는 재위탁비용을 서울시와 용산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게 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용산구청 구금고 관리 은행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대신 우리은행에 가서 처리를 해야 하는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다.

서울시와 24개 자치구는 우리은행에 금고를 대행시키고 있지만 용산구만 2015. 1. 1일 부터 구금고를 신한은행에 대행시켰으나, 신한은행은 시금고에서 관리 중인 ETAX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용산구, 신한은행 등은 구금고의 세입사무처리 등의 대행을 연간 5억원씩 주면서 우리은행에 대행을 주게 되었다.

연간 대행수수료 5억원 중 용산구는 매년 8천만원씩 부담하고, 신한은행은 매년 3억2천만원, 서울시는 매년 1억원씩 부담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바로 구금고 입찰이었던 것이다. 이런 무리한 입찰에 용산구청장 아들 신한은행 특혜 채용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구금고 입찰 의혹은 성장현 구청장의 핵심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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