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언주 "정부의 경유세 인상 계획, 인기를 위한 쇼 아닌지 짚어 봐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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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09 22:02:40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의 경유세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언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경유세 인상 방침에 대해 "경유세는 굉장히 가격탄력성이 낮은 세금이다. 경유를 쓰는 사람들은 세금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대부분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화물차가 경유말고 다른 것을 쓸 수가 없다. 사실상 경직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한테는 경유세를 올려서 경유소비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유사용을 줄이기 어렵다. 화물차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화물 차주들이 그냥 써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경유세를 올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경유를 쓰는 차종들을 어떻게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 생산회사들과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반짝하는 인기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게 바로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세금만 올린다. 결국 경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화물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며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경유세를 올려서 소비가 줄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느냐의 효과도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사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은 중국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서민들만 괴롭히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한다. 일시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과연 정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단기간의 인기를 위해서 쇼를 하는 것인지 정말 한번 집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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