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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 뼈대 수술 지양 …공복 뼈속 '위민'에 올인 전망


  •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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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05 17:45:00

    [베타뉴스=전근홍 기자]문재인 정부의 중앙 부처 조직개편안은 국정 공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재난 위기 관리시스템 재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잘사는 나라'와 '차별 없는 나라'를 지향, 외과적 수술보다는 19개 부처가 '국리민복'을 위해 중앙부처가 국정에 전념하는 내과적, 화학적 결합에 역점을 둘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새정부 조직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및 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경우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세월호'의 사후수습을 반면교사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또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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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 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것은 국가위기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이날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4조2000억 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밝혔다.

    이중 공공부문은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과 민생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정운영 초기인 만큼 개편 폭은 최소화로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통상부문을 존치하되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로 일원화된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개편안은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 체계를 바꾸면서 경호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 조직에 대한 수술은 가급적 삼가되 내과적 측면에 일대 쇄신이 수반될 전망이다.

    '잘사는 나라'와 '차별 없는 나라'를 향한 새 피 수혈과 함께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의식 쇄신 등 관료정신의 재정립은 간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정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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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기능 재편안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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