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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정청래 의견은? "중임제와 달리..."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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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2 11:54:50


    대통령 연임제가 도입된다. 임기는 4년으로 변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이 대통령연임제는 문재인대통령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정청래 전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되기 전 지난 19일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고 몇 년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4년 연임제는 연이어서 출마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결선투표제도 소수 정당에게 엄청난 몸값 상승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으로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정치 노객들이 자기들이 대통령하기 어려우니까 총리라도 해보자고 주장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 요구한 정의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할 것인지 자한당과 연대할 것인지 먼저 입장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 주도는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마치 자한당에 붙어 가는 것"이라며 국회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rich**** 대통령권한은 줄고 국회 권한 늘었네..국회는 정부개헌안 지방선거때 하게해야한다투표18세환영 대법원 감사원독립..국회에서 반대 할 명분이 없다4년 대통령 연임제 민심이다" "muse**** 국회의원 소환제하면 특정세력이 맘대로 갈아치울 수 있겠네. 국회 무력화 시키고. 대통령은 연임제.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뭔들 못하겠어. 일당독재로 가는거지." "kim1**** 대통령 연임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차 임기를 지내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기울이게 만들고, 횡포를 부리지도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만에 하나 2차 임기에서 횡포를 부린다 한들, 기존의 5년 담임제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 보다는 1년이나 피해를 덜 입을 수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5년 단임제보다 훨씬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dltl**** 어차피 언젠가는 개헌되어야 하는 법안이고 대통령 연임제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 바꾼다하면 난리법석을 떠는 국민들. 앞으로도 개헌해나가야할게 천진데 지금처럼 언제꺼지 정체된 대한민국에서 살건가요?" 등 반응을 보였다.

    ▲ 대통령 4년 연임제(사진=JTBC 캡처)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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