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내년 상반기 예산 61% 푼다…승용차 개소세인하 6개월 연장

이동희 기자

입력 : 2018-12-18 07:28:43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경제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천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겼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천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을 내면 된다.

정부는 올해 11만6천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는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도 발생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