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팀 불협화음 관련, "한목소리를 내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오전 서울에서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이 부각되고 사람의 능력을 올리는 투자, 교육이나 직무훈련, 직무전환 능력을 제고하는 투자 등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고서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선순환 이뤄지려면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 (중략) 일자리가 줄면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고 내수가 부양해 성장한다는 논리가 끊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경제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경제라인 내에서 불거진 불협화음 논란과 관련, "특정인은 너무 자기주장을 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가 돼 집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도 불렸으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제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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