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2천761억원 상당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가구에 4천831억원 지원 +α

40℃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소비자, 정치권의 원성에 전력당국이 움직였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워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백운규(사진) 산업부 장관은 “7~8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2761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를 추가한다고 백 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한국전력과 협의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가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 만큼 확대키로 했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h이지만,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h로 확대했다고 백 장관은 강조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는 7~8월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을 추가했다.

이들 계층은 ▲7~8월 한시적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 각각 30% 확대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연간 250억원 추가 지원)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에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쪽방촌,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산업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이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이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말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산업부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의 대표적인 관심사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년동기 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만556호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만990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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