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12~15% 차지…2위 차지
-휘발윳가격 92∼93 수준의 가격인상으로 車보급 줄여야
-기재부·환경부 입장차…운전자 반발, 장기적인상안 탄력

경유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차례 세제 개편으로 리터(ℓ)당 경유 가격을 크게 올렸으며,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 휘발유가격의 50% 수준이던 경유 가격은 최근에는 90% 수준으로 급등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유차량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경윳가격 인상으로 경윳차량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경기·인천 광역 단체장 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 경윳가격 인상을 내놨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를 해소해야 한라고 주문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경유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 산업의 80%가 석유에 의존 있어 경유가격 인상은 자연스레 물가 상승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가인상은 소비를 위축하고, 소비 위축은 다시 기업의 경영위축을 초래한다. 이는 투자를 줄이고, 더딘 고용 창출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렵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경유가격 인상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는게 업계 입장이다.

김은경 장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조만간 기재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경윳가격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내 미세먼지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50% 내외, 자동차가 발생하는 비중은 12~15%, 나머지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낙후된 기간 산업과 공사현장, 도로 바닥의 비산먼지 등이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정부가 경유 승용차 재판매를 허용하면서 국내 등록된 차량 가운데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 차량 225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대로 집계됐다.

이중 546만대(57.1%)가 승용차이었으며, 나머지는 화물차 330만대(34.5%), 승합차 73만대(7.6%), 특수차 8만4000대(0.8%) 등이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측은 “과거에는 경유가 산업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이 훨씬 쌌지만, 2005년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올랐다”며 “경유차를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경윳가격을 휘방유가의 ‘92’ 또는 ‘93’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는 경유가격 인상이 국내 경제에 비치는 영향을 비롯해 경유 승용차 소유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거센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화물차의 경우 경유가격 인상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다.

이를 감안해 현재 정부는 대형 트럭 등에재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급격한 경유가경 인상은 자충수로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다.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과 경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일부는 조기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발을 우려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세한 자영업자 생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경유 가격을 매년 리터당 10원 정도 인상해 가격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93%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미세먼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요인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