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자문위 회의 개최 "금융사 불완전판매 철저히 책임 묻되 일일이 간여안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지배구조 논란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금융회사들과 감독당국 사이에 깊어졌던 갈등의 골을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으로 ▷견실한 금융감독 ▷금융사와의 발전적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 ▷엄정한 법 집행 등 4가지를 언급했다.

특히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감독기구가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에 일일이 간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융회사가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금융감독 비전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혁신에도 자율적으로 앞장서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를 원만히 하고 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을 이뤄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존재 의미를 국민으로부터 찾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견실한 금융감독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은 은행분과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이 직면한 리스크요인에 금감원이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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