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다음달 15일 첫 시행된다.정부는 다음달까지 5G 주파수 경매를 마치고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논란을 빚었던 총량제한(한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주파수 폭)은 100㎒로 결정돼, 3사가 비교적 균등한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할당신청은 내달 4일까지 접수하고, 내달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공공주파수와의 혼ㆍ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20㎒폭은 경매 직후 통신사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ㆍ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총량제한은 3.5㎓ 대역에서는 100㎒폭, 28㎓대역에서는 1000㎒폭으로 제한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으로 100㎒, 110㎒, 120㎒폭을 후보안으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100ㆍ100ㆍ80이나 100ㆍ90ㆍ90 등의 폭을 각각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100㎒, SK텔레콤은 120㎒를 주장해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경매는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총량제한을 뒀지만,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ㆍ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류 국장은 “이통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 이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저경쟁가격을 대폭 낮췄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클락 경매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각 라운드당 소요 시간은 1시간, 하루에 5~6라운드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5㎓ 대역을 할당 받은 이통사는 3년 내 기준 기지국 수 15만국의 15%, 5년 내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에 대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공급 가능한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기업이 5G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키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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