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규모인 2조9천억원을 투입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추경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3일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ㆍ투자 등 실물지표가 동반 개선되는 등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년층의 일자리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방치할 경우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위기와 관련해서는 전북 군산의 실업률이 2015년 하반기 1.0%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2.5%로, 경남 통영의 경우 같은 기간 2.9%에서 2.8%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며, “향후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ㆍ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직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은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 등 두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지역대책은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안은 3조9천억원 규모로 2006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천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천억원이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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