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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문 대통령, 개헌으로 스스로 권한 내려놓은 것"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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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7 11:12:35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27일 "역대 대통령 개헌안 중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게 소모적 공방 멈추고 각 당 개헌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협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개헌으로 문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며 "오직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위한 약속을 지키고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발표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에 집중됐다"며 "국무총리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대통령 없이도 행정부를 통괄할 권한을 줬고 이는 민주당 내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론을 대폭 수용하고 국민개헌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다. 저희는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들도 대통령 권한을 분권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다. 그럼에도 관제개헌 운운하며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외치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행히 오늘부터 개헌논의를 하기로 했다. 국회는 변변한 협상테이블 한번 갖지 못하고 한국당이 동시선거 약속을 뒤집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각 당이 국민만을 위한 개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쟁점사항에 대해 되도록 압축적이고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교섭단체 개헌협상인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면 함께 할 것이고 헌개특위 간사를 포함해 2+2+2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8인 회담으로 확대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30년만에 온 개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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