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된다. 오는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 시기는 추후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먼저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2016년 말 연결 기준으로 총 185개사다.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주주 권리, 이사회 기능, 외부감사인 등 10개의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첫번째 핵심원칙인 주주 권리의 경우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도입한 기업지배구조 자율 공시가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기업은 70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기준 9.3%에 불과했다.

특히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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