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 보험으로 점점 몰리는 서민들

곽정일 기자

입력 : 2018-02-20 08:50:09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의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대출 심사 강화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를 통한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 12일 한 은행의 서울 시내 한 영업소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 © 연합뉴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가계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발표하는 속보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말 기준 5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년 전(55조 원)보다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이 같은 보험계약대출의 급증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가계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구당 평균 7000만 원을 넘어섰는데 가계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0.8% 줄어들어 7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0.4%)했던 2016년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결국 최후 수단으로 꼽히는 보험회사에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험약관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4조 4575억 원)이고 한화생명(6조 232억 원), 교보생명(5조 984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약관대출액 가운데 이 3곳이 6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 개편 등 대출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우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를 2.8%에서 5.6%로 2배가량 높이고, 신용대출 위험계수도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사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꾼 것이다.

결국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바른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느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규제에 바로 타격을 받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