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U, 애플 건에 대해 퀄컴에 10억 유로 벌금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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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5 16:24:31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EU는 24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자사의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미국의 대형 칩 제조사인 퀄컴(Qualcomm)에 반독점법 위반에 따라 9억 9,700만 유로(한화 약 1조 31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마르그레트 베스타거 유럽 경쟁 위원회장 ⓒ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마르그레트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유럽 경쟁 위원회장은 “지난 2011년 퀄컴이 소비자의 선택을 맡기지 않고 ‘시장의 우위를 남용’하여 인텔(Intel) 등의 경쟁사들을 배제하기로 애플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벌금은 EU가 퀄컴에 가한 가장 최근의 일격이며 또한 지난해 대만 당국들이 부과한 8억 달러의 반독점법 위반 벌금 이후 새로운 징계이다.

    베스타거 위원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퀄컴은 5년여 동안 시장에서 불법으로 경쟁사들을 배제함으로써 자사의 입지를 강화했으며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퀄컴은 수십억 달러를 주요 고객인 애플에 지불했고 이 때문에 애플은 다른 경쟁사의 칩을 구매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또“이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서 퀄컴에 사실상 도전할 수 있는 경쟁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고 덧붙였다.

    이 거래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음성 전화를 송수신하고 영상 통화 및 인터넷 사용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칩셋과 관련됐다.

    베스타거 위원회장은 “퀄컴이 소비자와 타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선택과 기술 혁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2년 반의 조사 끝에 애플이 몇 차례에 걸쳐 인텔로 거래처를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애플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는 인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애플은 대형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제조사 중 하나이다. 결국, 애플은 거래처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퀄컴과 애플은 현재 특허와 로열티에 대한 호된 법적 분쟁에 얽혀있다.

    애플은 퀄컴이 특정 모바일 기기의 칩셋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로열티를 요구한 혐의를 들어 지난 2017년 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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