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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액티브엑스 내년 중 제거"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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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8 18:07:37

    3박4일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액티브엑스 제거를 위한 추진 계획을 보고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엑스(Active 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기부터 액티브엑스 제거를 비롯한 관련 정책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청년고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일자리사업예산의 신속 집행,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년 1월 중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3~16일 중국 순방에 대해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액티브엑스 제거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 시 주요 불편 원인인 액티브엑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24' 서비스에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도 나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중점적으로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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