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중국, 지방 인프라 개발 무더기 중단...재정 악화 경계 움직임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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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24 11:45:52

    중국 지방 정부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정비하는 인프라 사업이 최근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경제 전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중앙 정부가 올해 들어 내몽골 자치구의 지하철 건설 등 약 1000건 정도의 인프라 사업을 중단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包頭) 시의 지하철 정비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 중앙 정부가 바오터우 시의 재정 수지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고 시 간부도 "리스크가 크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정비 사업의 총 공사비는 300억 위안(약 4조9,434억 원)에 달하지만 시의 연간 총 수입은 270억 위안(약 4조4,504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 지방 정부는 독자적인 세수입원 부족으로 만성적인 재정난을 안고 있으며 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 15조 위안(약 2,472조7,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지방 정부 산하 기관의 숨겨진 부채를 합하면 채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지방 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전개할 때 자금과 건설, 운영의 일부를 민간 기업이 맡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라는 형태를 취해왔다. 중앙 정부 역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PPP에 의한 지방 정부의 인프라 사업을 독려해왔다.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올해 9월 말까지 1만4000건에 달한다. 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17조8천억 위안(약 2,934조5,08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 중앙 정부가 PPP를 선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1~9월 기간 동안 PPP 방식의 사업 973개의 승인을 취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 중 3분의 2는 7~9월에 집중됐다. 지방 정부의 수입에 비해 규모가 크거나, 수주 기업의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안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 향후 지방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안건들이다.

    이 신문은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출범한 시진핑 2기 지도부가 경제 정책의 축을 경기 침체 극복에서 리스크 억제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국 수도 베이징의 모습. © 이미지 출처 : pixabay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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