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의당, "가계통신비 문제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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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5 13:38:42

    국민의당이 가계통신비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챙기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였다"며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기본료 폐지를 통해 전 국민의 통신비를 만 원씩 인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혜택도 신규 가입자에 그치고 말면서 기존 가입자들은 먼 산만 바라보게 됐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반면 통신사들은 요금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로밍서비스를 통해 연간 3,300억 원의 수익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법적의무 사항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에는 인색해 감면대상자를 매년 축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실현도 못 할 전국민 가계통신비 인하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챙기길 바란다. 그늘진 곳, 바람막이 없는 곳이 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다"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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