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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충격, 정경합동 대응 잰걸음

  • 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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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1 17:36:26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부와 함께 미국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검토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 등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회관에 모여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의견서 제출과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등 정부와 전자업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개최되는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하는 한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우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업계는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내린 수입산 세탁기에 대한 피해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ITC 결정이 최근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실제 세이프가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향후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 제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관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월풀사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5일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린 바 있다.

    ITC는 이후 현지시각으로 오는 19일 구제조치 관련 공청회와 21일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에 관한 결정에 이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검토 조치가 최종 소비재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 현지 업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대응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부와 함께 미국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검토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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