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제주시 2016. 12. 1.)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6개월간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동기(1~5월) 대비 35% 증가하고, 매립량은 17% 감소하는 등의 괄목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우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1일 평균 240.6톤에서 올해는 1일 325.6톤으로 85톤(증가율 : 35.3%)이 증가했으며, 매립량은 1일 85.4톤에서 70.4톤으로 15톤(17.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요일별로 해당되는 품목만 배출됨으로써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해소되고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환경이 점차 청결해지기도 했다. 또한, 재활용품이 종전보다 깨끗한 상태로 배출돼 재활용되는 재생품의 품질도 향상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추세이다.

도에서는 하반기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요일별 배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읍면지역에 부족한 클린하우스는 추가로 설치하고,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도움센터가 클린하우스가 제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거해야 하는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는 읍면장의 책임 하에 요일별 배출제를 마을 특성이나 자연부락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재활용품을 집안이나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 요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인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불편사항 감수에 따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단, 상가지역 등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도울 도우미가 상시 배치돼 안내할 예정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고 운영된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도민들이 배출시간이나 요일별 배출품목을 잘 준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며, 혹 위반 시에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준수를 권고하고 10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그러나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계없는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무단투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 요일제 배출제 무시 등 시민의식의 후진적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공공의식 미흡으로 요일제 배출제나 재활용 분리배출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져 정착되지 못한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가 선진국형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성하는 폐기물관리 정책 및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 배출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으나 의식의 변화없이 정착은 힘들다는 여론이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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