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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건물 사서 구립어린이집 신축 용산구청의 시도, 성공할까?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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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9 15:11:43

    더불어민주당 황금선 용산구 구의원 소유 6층 건물을 매입해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용산구청의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용산구의회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처리할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 이런 시도가 성공할 지, 실패할 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용산구청은 6월 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이라는 자료를 용산구의회에 제출하면서 황금선 구의원 건물 매입을 시도를 공식화 했다. 그러나 이 건물 관련 자료에는 남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 구의원들도 이 건물이 황금선 구의원 소유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을 나쁘게 해석하면 구의원이나 구민들 몰래 구의원 건물을 사 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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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에서 매입하려 시도하고 있는 황금선 용산구 구의원 소유의 6층 건물


    용산구청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황금선 구의원 소유 건물은 용산구 효창원로 94길 23(청파동1가) 청파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위치해 있다. 토지 320.7제곱미터에 건물은 963.22제곱미터다. 용산구청의 매입 예정가격은 22억 5천7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안건이 통과 된다면 구청은 이 건물을 25억 이내에서 구입하면 된다. 여유있게 25억을 받아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청은 이 건물을 매입해 건물을 허물고 3층 규모로 신축해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시비 지원분 25억을 포함해 총 38억원이다. 용산구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8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입하지만,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는 한 명도 더 늘리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다. 현재 이 건물에 들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정원은 71명인데, 허물고 새로 신축할 어린이집 총 수용 인원도 71명 그대로다. 단지 민간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 밖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 명도 더 늘리지 못하는 사업에 혈세 38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용산구의회는 지난 주 이 안건을 심의했고, 이 안건은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번주에 예정 되어 있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 사업이 구의원 건물을 구청이 매입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과 구의회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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