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중국서 민관 투자 난립...부실 자산 확대 우려


  •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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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3 23:57:58

    중국에서 '민관 협력'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하철 등의 공공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총액은 계획 단계를 포함해 지난 3월 말 현재 14조6000억 위안(약 2,426조 5,200억 원)으로 1년간 약 70% 증가했다.

    거액 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구도지만, 난립하는 경우도 많아 부실 자산 확대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는 지난달 지하철 4호선 및 5호선 공사가 시작됐다.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사의 총 비용은 약 480억위안(약 7조 9,776억 원)으로 알려졌다. 세수 등 연간 재정 수입이 500억 위안인 쿤밍 시가 믿고 있는 건 기업의 자금력이다.

    베이징 건설계 발전집단 등의 기업 연합이 건설을 위탁받아, 비용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 등으로 부담하고 있다. 대신 준공 후 30년간의 지하철 운영권을 획득하고 운임 수입 등의 이익을 얻는다는 구조다.

    중국에서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인증 사업 수는 3월 말 현재 약 1만2천 건, 총 사업비는 14조6천억 위안이다.

    지난 1년간 건수는 59%, 금액은 66%씩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미 착공이 시작된 사업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약 3조 위안 규모다. 나머지 80%는 업체 선정 등 준비 단계에 있다.

    거액 투자에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건설 산업이다. 민영 건설기계업체 인 싼이중공(三一重工)은 올해 1분기(1월~3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배 급증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던 중롄중커(中聯重科)도 흑자로 전환했다.

    국가 전체로 봐도 1분기 인프라 건설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연중(약 17% 증가)을 웃도는 수준이다.

    올 가을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도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하지만 '민관' 협력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민'으로 사업을 부담하는 하청기업의 약 55%는 국유 기업.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쿤밍의 지하철 건설을 맡은 베이징 건설계 발전집단도 실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업의 남발도 우려되는 점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유 기업이 제3자에 의해 사업 평가액의 10분의 1 정도의 싼값으로 사업을 도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투자 과열을 경계하는 중앙 정부는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가짜 PPP'로 보고 배제하기 시작했다.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부실 자산 및 기업 부채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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