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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항 공론화, 나랑 하면 소통, 남과 하면 불통


  •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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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7-21 15:40:27

    21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신항 개발 구상과 관련해 제주시 원도심(건입동, 일도일동, 삼도2동)주민 300명을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결과 제주 신항 개발 구성안에 대해 찬성 42.7%, 반대 36.1%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으나 신항 구상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46.3%를 차지해 낮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 신항 개발 구상안의 대규모 상가 등 상업시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의견이 44.7%, 긍정적 의견이 42.7%로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다고 공개했다.

    제주 신항 ‘공론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로 ’제주도가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 14.9%보다 압도적 우위를 보여, ‘도민 공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주도정이 도민과 소통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심지어 이 단체는 지난달 16일 제주도가 주관, 어민단체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주 신항 공청회’에서 어민들이 신항 개발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도가 어민들을 만나서 쑥덕쑥덕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제주도는 신항 구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 십 차례 어민단체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제주도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일정에 맞춰 지난 달 30일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안’을 해수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홍영철 대표는 “시민적 차원에서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며 공론화에 한계가 있다고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는 “비록 도민 공론화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공청회에 참석했던 홍 대표가 두 차례 공청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나랑 하면 사랑, 남과 하면 불륜이란 심보”라며 혀를 찼다.  
     
    모 언론사 기자는 여론조사 대상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 신항개발은 항만이나 공항처럼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서 도민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신항이 들어서는 동네(건입동, 일도이동, 삼도2동) 주민 300명만을 대상으로 만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홍 대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제주신항은 더 공론화를 거쳐 5년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소신을 피력해, 도민사회의 신항 유치 바램과 온도차를 보였다.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신항 유치를 위한 노력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보였다.

    제주지역의 중견언론사는 제주신항 구상과 관련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프로젝트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하면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된 점이 있지만 기황 이렇게 된 거 도민사회가 일단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문항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왜곡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수십여차례 진행한 여론수렴과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제주도가 사전 공론화 과정없이 제주 신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문항을 구성해 이미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도내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직업 활동가 단체들에 의해 진행되는 각 종 여론조사들이 과학성과 객관성을 배제한 채 특정 단체의 의도대로 설문문항을 구성하면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민사회 갈등을 부르는 뇌관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했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은 신항이 착공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에 원도심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존 상권문제, 도로문제 등을 상인단체,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가기로 약속했다.

    한 참석자는 “도가 잘한다고 칭찬할 수는 없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희룡 도지사의 일련의 정책추진 과정을 배제한 채 당장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없다”는 비난은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떼쓰기로 비쳐진다는 의견이다.

    이번 설문 조사는 대상을 3개 지역의 주민으로 임의표본을 선정했으며, 정형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대 1 방문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6%p다.


    베타뉴스 이호준 (hjle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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