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금융투자세 폐지·가상자산 현물‧선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며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야가 내세운 공약들은 공통적으로 소득이나 투자 수익에 물리는 세금을 깎거나 투자자들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여당은 고액투자자들이 세 부담을 낮추는 금투세 폐지 등을, 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가상자산ETF 허용 등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연기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코인 발행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 입법의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스타트업 지원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해외주식 ISA 포함 및 ISA 전면 비과세 ▲가상자산ETF 등 ISA 편입 허용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힘, 금투세 폐지 공약...세수 감소는?

특히 국민의힘은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부분 관련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가 부과될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인 고액투자자라는 점을 들어 ‘부자감세’라며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도입 시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국내 주식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총선정국에 들어서도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최근 들어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수용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고액투자자 이탈로 자본시장이 침체돼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폐지론 피력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금투세 폐지 시 세수 감소대책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 폐지 시 연간 1조5천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ETF 공약, “자본시장법 위배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투자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약을 내놨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을 이끈 핵심적인 계기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ETF의 국내 거래 허용은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통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1일 이후 실시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및 제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시기는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춰진 바 있다. 추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ISA 세제 지원 확대는 '같이'

한편 양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을, 민주당은 투자대상 해외주식까지 확대 및 수익 전면 비과세 등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높이고,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14% 분리과세 혜택)을 허용토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했다. 투자 대상은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고, 가상자산ETF도 ISA 편입을 허용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ISA 세제 지원 확대공약도 다른 세금감면 공약과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자산증식 차원에서 ISA로 편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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