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도 저출산 문제가 국정감사에 거론되며, 난임에 대한 부족한 정부의 지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소한 중앙센터를 비롯해 지역 권역 센터들의 예산이 동결된 채 운영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앙센터의 경우 개소 이후 작년까지 5억 6천 7백만원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900만원 증액과 내년 1,300만원이 증액됐지만, 군역 센터들은 내년까지 2억 3천 8백만원으로 동결돼 운영될 예정이다.

예산은 센터 운영시 인건비 충당에만 사용되고 있어 홍보나 시스템 고도화에는 예산 편성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담을 받기 위한 평균 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는데, 중앙센터의 경우 평균 53.4일, 경북 9.6일, 경기 10일 등 작년 대비 약 2배 이상의 대기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강선우 의원실은 자료를 분석 발표했다.

월평균 상담사 1인에게 배정되는 상담 건수도 평균 160건으로 하루 최소 6명을 이상을 상담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 8,697명이며,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 4,628건이라고 밝히며, 2022년 난임 시술 건수 20만 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실은 신생아 12명 중에서 1명은 난임 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산모의 경우 하루 다회의 주사를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를 1~2달 정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어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실은 난임 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실에서 제시한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주요 내용은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 원에 두 배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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