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이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부실운영을 지적하며 정부에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제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가정양육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기존명칭 영아수당, 만 0세~만1세 월별 지급)는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0만원, 만1세 가정에는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에 서영석 의원실은 부모급여는 60일이 초과하여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소급심사 주최는 지자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60일 초과로 신청한 927건 중 소급이 인정된 37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신고 필요기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60일의 소급지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분기별로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가장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정책에서조차 참 쪼잔한 정부라는 말이 들린다”며 “60일을 초과해 신청한다고 해도 신청을 하는 것은 부모급여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현실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가정양육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자신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영석 의원은 생애초기 아동약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해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을 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021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시행령 과정을 거치며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소멸대상 바우처를 가진 사람은 총 17만 2396명으로 이중에 14만 4600명은 바우처를 전부 소진한 반면에 나머지 2만 7,796명은 바우처를 다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2년 8월 말 기준 소멸된 바우처 잔액은 약 24억 6693만원이다. 이를 구간별로 나눠보면 1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이하 구간의 잔액이 16억 982만원으로 전체의 65%를 넘었으며, 바우처 200만원을 단 1원도 쓰지 않은 채 소멸된 대상자는 총 622명으로, 그 금액은 총 12억 4400만원이고 이는 전체 소멸잔액의 50%를 넘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바우처 잔액소멸 1개월 전 사용중인 카드사별로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용자가 제도를 알고 그 혜택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1개월 전 한 번 안내하면서 복지행정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초저출생 위기의 심각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이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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