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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시흥시 보조금 사업 내역 확인해 보니 문제점 드러나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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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6-28 14:52:40

    ▲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 시흥시 보조금 내역./사진=장관섭 기자

    ▲ © 시흥시 보조금 내역./사진=장관섭 기자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현 정부는 보조금 비리를 사기로 간주하고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취재진은 시흥시에 대해 지난 10년간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시흥시는 철두철미한 일 처리로 단 1건의 보조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 일자리 총괄과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공공일자리는 물론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취업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경력 단절 예방지원사업, 디딤돌 취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지원 등 수없이 많은 사업으로 한 해 수십억의 국비와 시비를 펑펑 써대고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시흥시에서 2016년 설립된 D 관리기업은 설립 시기부터 이미 골목길 청소, 집수리 사업을 이미 정하고 급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듯한 정황이 뚜렷하며, 시흥시청 관련 부서에 제출한 정산서와 통장 사본의 명세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취업자는 거동조차 어려운 사람이거나, 허무인 명의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많으며, 세무 자료와 정산자료, 통장 사본 내역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이 D 기업의 대표는 시흥시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한 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기에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러하기에 정산서와 통장 사본이 차이가 현저함에도 눈에 띄지 않았던 건 아닐지 의심스럽고 더군다나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도 관련 부서장은 무려 십 년씩이나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며, 당시 D 기업은 현재의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D 기업은 현재도 기업활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현 부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부서장의 발언은 시흥시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취재진이 지적한 어느 사건도 시원한 답변과 해결을 못 하는 시흥시의 현 행정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며, 시흥시장은 이러한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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