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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역 폐기물소각장 선정 기준 공개…’주민 수용성’이 관건


  • 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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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2-23 14:33:09

    ▲제주특별자치도 © 문종천 기자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제주지역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기준으로 주민 수용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중인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입지선정 세부기준을 23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세부기준은 지난 15일 제주도 광역 폐기물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김태윤)에서 최종 결정됐으며, 지역(사회적) 여건, 환경영향, 일반조건, 경제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각 항목별 배점기준은 주민 수용성이 핵심인 지역(사회적) 여건 항목이 가장 높은 40점으로 ▲마을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 표명 등 지역주민의 적극성 15점 ▲주변마을 협력도 10점 ▲부지인근 주거 현황 등 주변지역 현황 10점 ▲지장물 분포현황 5점 등이다.

    환경영향 항목은 23점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 5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5점 ▲지하수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 4점 ▲대기질(분진포함) 영향 5점 ▲소음․진동․토양 영향 4점 등이다.

    일반조건 항목은 20점으로 ▲충분한 부지면적 확보 4점 ▲진입로 개설의 용이성 4점 ▲전기․하수처리 연계용이 등 주변여건 4점 ▲재해가능성 4점 ▲개발 인허가 용이성 4점 등이다.

    경제성 부분은 가장 낮은 배점인 17점으로 ▲시설시공의 용이성 3점 ▲폐기물수집․운반 용이성 4점 ▲폐기물소각시설 도내 균형적 분포도 10점을 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에서 세부기준에 따라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심의해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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