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월급이 평균 17.6% 오를때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포인트 기준(p)으로 임금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으로 17.6%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천원에서 지난해 50만7천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무려 70.6%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었다.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렇듯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더 감소시켰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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