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6 08:45:56
▲2021.10.6- 고민정 의원실, 성매매·음란물 유포·도박까지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경징계로 식구 감싸기. 사진 출처 =고민정 의원 블로그 ©고민정의원
-고민정 의원 "소수 공무원의 일탈로 평범한 공무원 명예와 사기 손상해, 엄격한 징계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서울 왕진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21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매매 · 사설도박장이용 · 음란물 유포 등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로 처분돼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계한 54건 중 72%(39건)가 경징계이며,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불문경고가 11건(20%), 견책 12건(21%), 감봉 16건(30%)로 확인됐다.
특히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 A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어서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불법 음란동영상 사이트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전송하려다 방을 잘못 선택해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처벌받은 공무원 C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어서 ‘사설도박사이트’에서 17차례에 걸친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공무원 B씨와 불법 음란동영상 사이트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전송하려다 방을 잘못 선택해 회사 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처벌받은 공무원 C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비위 행위로는 성희롱·추행 등 성비위 11건, 음주운전 12건, 업무처리 부적정 8건, 폭언과 폭행, 절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고민정 의원은 “하루하루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가 범죄를 저지른 소수 공무원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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