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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토지주 비대위, 용산구청 앞서 시위..정부 '강제수용' 반대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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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9 16:09:33

    ▲ 19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동자동 토지소유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후암특계1구역준비추진위원회

    ▲ ©준비위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역 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토지주들이 동자동 일대를 강제수용하려는 정부와 용산구청의 졸속행정에 맞서 시위를 열었다.

    후암특계 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위 소속 주민 20여명은 19일 오후 용산구청 앞에서 정부의 기습발표 및 강행에 대한 결사반대 시위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후암특계 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위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의 누락·분실 방지를 위해,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 예정인데, 주변 지역까지 가세해 전체 토지주 수를 훨씬 상회하는 반대 의견서 및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특히, 이번 개발 지역과 별개인 미주아파트등 주변 지역까지 이번 강제 수용 개발을 철회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량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이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준비위는 "주민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남의 땅을 강제 수용 하겠다는 계획을 기습 발표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 민주적 절차인 주민 의견 청취 기간에 설 연휴를 포함시키고, 대량의 의견서 우편 발송 누락이 발생하는 등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 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며 "특히, 토지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을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신뢰할 수 있기는 커넝, 오히려 강행 처리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위는 "이런 ‘졸속 행정’, ‘강압 정치’의 부당함을 용산구청 측에 전달 하고, 18일자로 의견 청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본 발표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준비위에 따르면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됐던 동자동 일대는 정부가 서울역 ‘강제수용개발’을 발표하기 오래전 부터, 노숙자등 이주 대책을 포함한 상생 개발안을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등의 새로운 용역수주에 의거하여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이에 토지와 건물주들은 2021년 연말에 발표되기로 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후암특계 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위는 “이미 이곳 주민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되고 있었는데, 뜬금 없는 국토교통부의 ‘강제수용 개발’ 기습 발표 소식에 모두가 허탈해 하고 있으며,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충분히 ‘역세권’ 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통해 고밀 개발 하면, 노숙자 주민등과 상생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가능한 지역 인데, 사실상 역세권의 사유 재산을 헐값에 사서 국가가 과도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가 굳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 동의 없는 개발 모델을 적용해 ‘민주주의’를 훼손 하면서까지, 강제수용개발을 강행 하는지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준비위는 "또한, 주민들 사이에서 강제수용 개발 관련 논의시, 실거주/미거주자 및 1주택자/다주택자등을 구분하는 등 주민들을 소위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사실상,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나은 1주택 실거주자들도 본 강제수용개발에 ‘반대’ 하는 상황"이라며 "후암특계 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위는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단합하여 결사 항전으로 강제 수용 개발을 저지 할 것이며, 이 나라가 사유재산제와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 있는 나라임을 입증 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의지를 천명 했다.

    오정자 위원장은 "기습 발표 이후, 억울함을 하소연 할 데 없이 감내하고 있던 주민들 상당수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어, 본 시위를 더욱 미룰 수 없었다"며 "주민들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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