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위원회 제15차 정책권고에 대한 광주시 입장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12일 광주시에 제출한 광주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정책권고에 대하여 광주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시민권익위 정책권고 전반에 대한 입장

저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강화를 통해 시정을 혁신하기 위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함께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라 함)를 발족시켰습니다.

지난 2년 여 동안 시민권익위는 총 14번의 정책권고를 하였고, 우리시는 이를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모두 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5번째 권고는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시민들의 분명한 뜻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시민권익위에서는 2018년 8월 20일 시도지사가 발표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서 ‘전남도는 군공항을 전남으로 조기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어떠한 진척이나 협력이 없어’ 2021년 민간공항 이전·통합계획도 유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2018년 8월 20일) 중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분들입니다. 그런 광주시민 약 80%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과 어긋나 보이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시민들의 뜻에 광주전남의 상생과 미래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내년에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통합한다면 이후 광주군공항은 전남으로 이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광주시민들의 걱정에 대해 공감합니다.

시민권익위 역시 현재 전남의 지자체들이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거론조차 못하게 하는 현실을 보고, 광주시민의 뜻을 좇아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익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상생과 통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장의 입장에서는 광주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민권익위의 권고를 존중하면서도 광주전남의 상생정신과 중앙정부의 공항정책 등도 함께 감안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저는 광주시민들의 깊은 뜻이 반영된 시민권익위의 권고(x)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y) 그리고 중앙부처의 공항정책 목표(z) 모두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 여건 하에서 선택 가능한 방안 중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해법이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시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x=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무안공항과 통합(권익위 권고)
y=광주는 2021년 민간공항 이전, 전남도는 군공항 조기이전 적극 협력(2018년 시도지사 합의사항)
z=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통합,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중앙정부의 광주전남 공항정책)

2. 시민권익위 5개 정책권고에 대한 입장

<첫째 권고> 광주시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고, 향후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확한 합의를 이룬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답변>
◆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 시기는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함은 물론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도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통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권익위의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민 55.9%가 이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민간공항의 광주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 민간공항을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다만 민간공항 이전 시기는 4자 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문제와 함께 결정하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하겠습니다. 우리시는 4자 협의체에서 이전시기가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간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는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의 국실장급 간부들이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민간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군 공항 주무부처인 국방부, 민간 및 군공항 현재 소재지인 광주시, 광주민간 및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분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용역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차 회의 12월 개최 예정

4자 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함께 결정하는 이 방안은 앞서 언급했던 시민권익위 권고(x), 광주전남의 상생발전(y), 정부의 공항정책목표(z)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입니다.

첫째,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합의와 연계하여 결정하므로 광주시민들의 뜻(시민권익위 권고)에 부합합니다.

둘째, 4자 협의체에서 이전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중에도 민간공항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 시도지사 합의가 이행되고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우리시는 광주군공항이 이전되는 지역과 지자체에 대하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많은 기관 유치, 군 항공기정비사업(MRO) 단지조성 등 군공항 이전에 따른 연관산업 유치, 지원사업 확대, 연결 교통망 확충 등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음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4자 협의체는 물론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4자 협의체의 논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국무총리실에 ‘광주 군공항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건의·추진하겠습니다.
 *‘대구 군공항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설치(‘19.7)

셋째, 국토부는 계획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고, 국방부는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하게 됩니다. 

<둘째 권고>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책임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답변> 11월13일 ‘4자 협의체’가 처음 개최되었고, 12월1일 열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와 전남은 4자 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원대책을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권고>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방부 및 중앙부처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권고> 향후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 광주·전남 공항의 통합 및 상생 취지와 이용객들의 이해와 편의증진 등을 고려하여 통합공항의 명칭에 ‘광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답변> 통합공항의 명칭은 ①두개 공항의 통합 취지를 살리고  ②통합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이 광주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이해와 편의를 제고하며 ③통합공항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의 협력이 필요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주시민들의 뜻처럼 ‘광주무안공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남도가 제안한 ‘무안광주공항’은 광주시민들의 뜻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 : ①광주무안공항 42.8%/  ②무안공항 35.1%/ 

③무안광주공항 13.9%(여론조사 결과)

또한 강기정 전)청와대 정무수석이 온라인 포럼에서 제안했던 ‘김대중 국제공항’은 제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재임 당시인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시 검토된 바 있으나, 당시 광주전남 시도지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안국제공항으로 결정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통합공항 명칭 역시 4차 협의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공항 탑승객 : 광주공항 198만6천명/ 무안공항 54만3천명
 2019년 공항 탑승객 : 광주공항 : 202만6천명 / 무안공항 89만5천명
 2020년 1~11월 탑승객 : 광주공항 160만9천명 / 무안공항 11만2천명

<다섯째 권고> 광주·전남 양 시도가 향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상생발전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시·도 의회, 시·도민 대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군공항 이전 범 시·도민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답변> 시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적극 찬성하며, 이들 기관들과 ‘민간·군공항 이전 범 시·도민대책위원회(가칭)’구성을 논의해가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시장으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에 직면할 때 판단기준은 “①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②광주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③국가발전과 상충되지는 않는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세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전남도에서 태어나 28살이 될 때까지 전남도에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광주시장이지만 제가 젊은 시절 꿈을 키웠던 전남의 하늘과 산야는 제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광주전남 통합을 제안했던 것도 우리 고향 광주전남의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생은 열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광주전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합리적 논거와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마련한 위의 해법들이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무려 16년 동안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공론화로 해결하는 등 광주발전과 시민 권익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최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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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조희우 기자 (heewu3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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