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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실행되나, 국토부 내년 예산 57조 투입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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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3 09:51:07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국토교통부에 내년 예산이 약 57조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국토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 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보다 1310억원 깎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18조7000억원인 올해와 비교해 급격히 상승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예산이 1조이상 증액된 점이다.

    올해 한국판 뉴딜예산은 1조2865억원이었지만 내년도는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SOC스마트화 예산의 증액도 눈에 띈다.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자율차 상용화, 철도 스마트 SOC 구축 등이 주요 사업인 SOC스마트화 예산은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늘었다.

    노후 SOC 안전 강화와 재난·사고 대비 등에 투입되는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은 5조8884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늘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 분야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정해졌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월세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증액이 됐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투입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내년 40억5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339억원으로 늘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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