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리한 주거정책, 뒷수습은 LH 몫?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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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24 21:30:2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1·19 전세대책에서 공공전세 주택매입 등으로 10조 6천억원, 정부 예산 6조 8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예산중 세입자의 전세자금 50%, 주택도시기금 45%, 사업자인 LH 5% 등이 각각 부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LH는 5%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회계 논리상으로는 공공전세 매입사업 총액은 부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도시기금과 세입자 전세금 등은 LH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여자금이기에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LH가 4만5천가구 매입시 LH자체비용 1조7천억원, 입주자 전세보증금 2조1천억원, 융자 지원형태의 주택도시기금 4조4천억원 등이 부채로 인정돼 총부채는 8조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 토지보상금 23조원이 예상되는 과천 지구 및 6곳의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현금 보상 최소화를 위해 토지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전체 물량 중 50%이상이 현금으로 보상될 것으로 관측됐으며 이 경우 LH는 약 11조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만 19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 부채는 지난해 기준 176조5천억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LH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가 빚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LH는 주거 관련 부채는 적지 않지만 회사 전체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거 관련 부채만 보면 적지 않은 규모지만 다각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충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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