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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내몰린 소상공인 대부·사채규모 27.9조원"

  •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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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6 18:30:15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 규모가 27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융원회와 금감원, 행안부가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약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소상공인의 사채규모는 약 12조원으로 파악됐는데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주로 은행 접근이 어려워 제2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 이동주 의원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6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을 설립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이 의원은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것으로, 중저신용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해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 것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에 의하여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면서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된다면 항상 자금난을 겪었던 소상공인에게 귀중한 경영자금이 시의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기자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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