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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아마존, 유럽 디지털 서비스세 부담 개발자 및 고객에게 전가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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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08 09:56:44

    ▲ 미국계 IT 대기업들 로고.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연합뉴스

    애플은 1일(현지시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터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개발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 역시 영국, 오스트리아, 터키 등의 새로운 세제에 맞춰 광고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영국 서드파티셀러에 대한 수수료를 2%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세란 거대 IT 기업의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마존, 애플, 구글은 세금을 소규모 개발자나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법인세와 달리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총수익의 일부를 납세시키겠다는 것이다. 터키 역시 비슷한 내역의 세금을 도입했다. 프랑스의 세율은 3%(2019년 7월), 이탈리아는 3%(2020년 1월), 영국은 2%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고, 터키에서는 7.5%로 3월부터 도입됐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9월 1일부터 각국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터키 등 4개국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개발자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세금을 고객 또는 개발자에게 전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애플 뿐만은 아니다. 구글 역시 9월 1일부터 영국 광고업체에게 11월부터 2%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또 오스트리아와 터키 사업자에 대해서는 5%의 수수료를 추가했다.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미국과의 무역 논쟁에서 주요 의제가 되어 왔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아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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