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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사표?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하겠다..정부 징벌적 조세 안돼”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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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10 17:35:12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구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조은희 구청장 SNS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겠다며 징벌적 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 정책에 일침을 놓았다.

    조 구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서초구에 귀속될 재산세 중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 보유한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 최대 60억원의 재산세를 주민들에게 환급할 방안의 발표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 시점을 앞두고 지난 7일 정세균 총리가 5~6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을 고려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대라면 연내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총리가 언론 인터뷰 중 발언에 지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관내 1주택자들의 하소연이 빗발친다며 최근 3년간 서초구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으며 2020년 서초구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총 921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따라 서초구에 귀속될 재산세 361억원 중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를 감면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장은 재산세 폭탄과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로 하여금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해야 마땅하다"며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에는 "정부를 믿지 말고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강남3구가 이같은 조세 감면 정책에 따라오도록 제1구인 서초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서초구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이 줄줄이 달렸다.

    한편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서울 25개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재선돼 주민의 신망을 얻고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에 미래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최근 서초구에 직장내 성범죄 고발을 위한 구청장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등의 움직임과 함께 이번 그의 작심 발언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교두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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