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경기반등 모멘텀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안건 보고에서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0.4%포인트 상승한 2.4%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투자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반환점 돌아 국정 후반부 들어서는 내년은 이런 과제를 보완하며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4'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지원을 통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고(1), 이에 더해 혁신동력 강화·경제체질개선·포용기반 확충·미래 선제대응 등 4가지 정책 카테고리(+4)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경기반등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 100조원 규모의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며 23조2,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인 부동산·가계부채·외환금융·통상·구조조정 리스크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혁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경제체질 개선' 분야, 특히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투자 촉진법"이라고 소개하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상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올해 본격화된 규제 샌드박스 사례도 내년 200건 이상 더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유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해 상생해법을 마련하겠다.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경제구조 변화가 빠르게 증가되는 2중의 고통이 중첩된 한해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당초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이루지 못하게 됐으나 제2벤처붐 확산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됐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고용·분배가 개선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정책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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