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을 추진하지만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규제 혁신 건의는 모두 불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현장간담회 및 대국민 의견수렴,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전달된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79.8%)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개선이 결정된 건의과제 가운데 44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개선을 추진 중인 96건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내 법령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을 추진 중인 건의안에는 각종 페이서비스(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상향 및 소액신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완화 및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과 같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 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에 따라 근본적인 규제 개정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건의안 중 38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과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긍정적인 과제정보 공유 등 15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장기과제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혁신 건의안들은 일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및 ICO(가상화폐 공개),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등이 전면 불수용(23건)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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